[ISTN 칼럼] 수기, 전자를 넘어 '스마트'해진 세금계산서 이야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 금액이 결정되는데, 세금계산서에서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리는 세액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역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이전인 1995년에는 세금계산서를 2매로 줄이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는데, 납세비용을 줄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행위를 줄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정을 했습니다. 1997년에는 전자방식을 통해 전자문서로 상거래증빙을 교환하는 경우에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보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인터넷인증시스템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는 등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부분적으로 사용될 뿐, 종이세금계산서로 많이 발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부가가치세의 징수증명이라는 세금계산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무에서는 사업자 혹은 법인간 거래에서 약속어음처럼 사용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성화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법인사업자를 발급 의무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그 후로 점차 공급가액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프로세스 (자료: 시티은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쓰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즉각 발행하면 이보다 더 편리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청과의 연동이 되어 문서 처리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는 점, 거래처 휴페업 조회가 가능하여 수정 발행과 같은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드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해진 전자 인보이스

 

스마트한 미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착에 따라 사업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솔루션기업들은 제공되는 전자세금계산서 API를 가지고 기업 내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와 연동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도입을 통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영수증 등 관련 서류의 빠른 발행과 기업 내의 솔루션, ERP와의 연동을 통해 기업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TN은 SAP BTP 기반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업무 효율화 지능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문서의 자동 전산화를 통한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개선 솔루션 iCMS를 개발한데 이어, 기업 전자 결제 서비스 제공사 웹케시와 협업하여 SAP 환경에서 바로 계산서 발행 및 전송, 자사 DB 분류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페이퍼리스, 통합, 간편, 보안 등 다양한 키워드를 내세운 다양한 솔루션으로 기업 업무환경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일일이 사람이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오류를 수정하여 저장 및 전송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는 '스마트' 업무환경으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다양한 솔루션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통해 알아본 이러한 변화가 좀 더 완성도 있는 산업 통합 인프라로 구현되는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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